선관위 특검, '투표록 위·변조'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 청구

국민일보는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선관위 직원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김진우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시·도선관위 직원 5명이 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지 72일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공문서 위조·변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다. 직원마다 적용된 혐의는 다르다. 이들은 특검이 수사해 온 세 가지 의혹 가운데 하나 이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세 의혹은 투표록을 나중에 위·변조한 의혹, 실시간 투표자수를 허위로 입력한 의혹, 경기 광주시 선관위의 개표상황표 위·변조 의혹이다. 특검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를 쓰게 되자 선관위가 법적 문제를 걱정해 투표록을 고쳤다고 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각 피의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존재한다"며 참정권과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만큼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열린다. 이번 청구 대상에 중앙선관위 위원은 들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