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공제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당정, 소방 필수투자 2조 지원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해 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뉴시스와 국민일보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이렇게 보도했다. 뉴시스는 이 회의에서 당정이 소방 분야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정부가 국회에 낸 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나눠 놓았다. 국민일보는 이 회의가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였다고 밝혔다. 두 매체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사무총장도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을 토대로, 올해 예산 부수 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차례로 부과된다고 썼다. 민주당은 고지서가 곧바로 나가는 만큼 시뮬레이션 등으로 세 부담을 미리 꼼꼼히 따져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뉴시스는 박 수석대변인이 이 일정이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한 대목도 함께 보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세금 문제라고 했고, 이 발언은 두 매체가 모두 전했다.
뉴시스가 전한 소방 재정 논의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모두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대표는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재난 대응 능력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방 조직 예산은 아직 대부분 지방정부에 기대고 있다며 재정 확충을 요청했다. 당정은 2조원 수준의 지원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 체계를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2조원 재정 지원에 플러스알파, 베타까지"라고 표현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는 당과 정부의 생각이 달랐다. 올해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두고 당은 전액을 소방 재원으로 돌리자고 했고, 정부는 나눠서 부담하자는 입장이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꺼낸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도 나중에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결국 구체적인 방식은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등에서 더 협의하게 된다. 당정은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같은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한다.
두 매체의 보도를 나란히 놓으면 강조점이 다르다. 뉴시스는 소방 재정과 지방재정 논의를 중심에 두고 종부세를 '한편'으로 다뤘다. 국민일보는 종부세 요구 하나에 집중해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과세 일정과 세 부담을 사전 점검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자세히 전했다. 두 보도를 합쳐 보면 이번 회의에서 당이 정부안보다 한발 더 나간 요구를 한 분야는 세제와 재정 두 곳이다. 종부세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을 없애 달라고 했고, 소방 재원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액 전환을 주장했다. 두 사안 모두 최종 결론은 국회 예산·세법 심사 과정의 당정 협의로 넘어갔다. 당정은 이 밖에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