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관련 250억 달러 제재금 부과
The Verge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가 메타에 250억 달러(약 36조원)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판사는 메타가 뉴멕시코주 불공정거래관행법을 4,300만 건 넘게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앞서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지난 9월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을 어떻게 막는지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2021년에 제기됐다. 그보다 몇 년 전 영국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선을 앞두고 수백만 개의 페이스북 계정 데이터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계기였다.
판사는 위반 건당 법정 최고액인 5,000달러를 적용했다. 이렇게 계산한 총액은 2,190억 달러가 넘었지만 판사는 이를 250억 달러로 줄였다.
메타의 C.J. 마호니 최고법무책임자는 "이번 판결 때문에 뉴멕시코주에서 사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항소심에서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측은 이번 제재금이 미국 역사상 기업에 부과된 금전 제재 가운데 최대 규모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