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유지 판결

Wired는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현지시간 금요일 AI 기업 앤트로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가 내린 공급망 위험 지정 가운데 하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2대 1로 판결했다. 다수의견은 "국방부나 계약업체가 클로드를 국방부 정보시스템에 계속 통합하면 법이 규정한 국가안보 위험이 생긴다는 결론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앤트로픽이 주장한 적법절차 위반과 표현의 자유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통상적인 계약 협상 문제라는 판단이다.

앤트로픽은 현재 AI 모델을 자율무기나 국내 감시에 쓰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이유로 올해 초 두 개의 공급망 관련 법에 근거해 앤트로픽을 제재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무효로 판단했다. 나머지 하나는 이번 판결로 유지돼 국방부의 앤트로픽 배제는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앤트로픽 대변인 대니엘 코언은 회사가 자신들의 입장에 여전히 자신이 있으며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