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내 데이터를 판다"…미 자동차 업계 데이터 수집 논란

미국 IT 매체 더버지(The Verge)는 최근 뉴스레터 칼럼 '더 스텝백'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관행을 집중 조명했다.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올해 초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해 고객 데이터를 신용평가기관과 데이터 브로커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5년간 금지하는 이례적인 제재를 내렸다. GM은 과속 빈도나 야간 운행 여부 같은 운전 습관 정보를 모아 보험사용 위험 분석에 쓰이도록 데이터 브로커 렉시스넥시스와 베리스크에 넘겨왔다. 상당수 운전자는 온스타 커넥티드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스마트 드라이버' 기능이 활성화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더버지는 전했다. 합의에 따라 GM은 위치 추적을 손쉽게 끌 수 있게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자가 열람·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GM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질라재단이 2023년 주요 완성차 업체의 개인정보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는 조사 대상 전부가 "끔찍한 프라이버시·보안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다. 컨슈머리포트 역시 지난해 조사에서 미국에서 차를 파는 거의 모든 제조사가 '운전자 행동 데이터'를 다른 기업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공화당 하원의원 3명이 발의한 'DRIVER 법안'은 "차량 소유자가 그 차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도 소유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걸었다. 다만 이 법안은 제조사의 데이터 수집과 판매 자체는 계속 허용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열람·삭제권만으로는 과도한 수집을 막을 수 없고 부담이 개인에게 남는다는 것이다. DRIVER 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