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담대 연체·경매 물건 늘어…집값 폭락 대비 공공주택 대량 매입 준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가격 급락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에 글을 올려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고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급락 가능성 모두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건스탠리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기사도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 적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어질 경우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커지고, 연체와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금리 수준이나 향후 경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서울·수도권 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며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현을 빌려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빠르게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번 발언은 수도권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메시지를 동시에 내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급변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매입 기준과 실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