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과 형사기획관·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정 간 협의가 미진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사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조정이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 사항이라는 점까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해 "시대적 흐름과 국민 정서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하다"고 강한 톤으로 지적했으며,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며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경찰서 실종팀의 야간 2인 이상 근무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과 경찰청·시도경찰청 실종수사 전담조직 설치에 합의했다. 추석 물가 대책으로는 할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 900억원에서 1930억원으로 늘리고 19대 성수품 18만5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