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 전담기구 내주 출범…김종철 대행 “현장이 달라져야 변화 체감”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다음 주 중 출범시킨다. 단장은 경무관급으로 꾸려지며, 경찰청은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가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개혁과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경찰청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개혁 전담기구인 ‘경찰개혁추진단’을 다음 주 중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 시점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추진단을 통해 조직과 제도는 물론 현장 업무수행 방식과 조직문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경찰청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그는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9월 중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달라진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중요하다”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인력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별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지휘·감독 체계에 공백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의 불필요한 일이나 무리한 실적 요구를 없애고, 현장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00여명 줄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경찰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표적 과제”라며 교통질서 준수, 단속, 시설개선 등 노력에 더욱 매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과 수사에만 그치지 말고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사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보고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준비와 경찰의 근본적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주말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