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직 유지 논란…“원외정당 안돼” vs “과도한 특혜”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온 관례를 용 후보자가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용 후보자는 31일 페이스북에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다양한 사회 계층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자는 비례대표제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용 후보자는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진영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이어왔다. 이번에 사퇴할 경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차순위였던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이 점도 논란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당 국고보조금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를 향해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라는 점을 거론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대변인 신현영 전 의원은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용 후보자를 두고 “실력과 경험,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다”며 옹호했다. 김 대표는 내각 참여는 정부의 큰 기조에 맞게 개인적 입장을 조정하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지명과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은 인사 검증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