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임금 협상 결렬 시 16일 총파업 예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교섭이 끝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 실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가 파업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든 배경에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어진 임금 체계 갈등이 있다. 대법원은 ‘고정성’이 없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 판결의 적용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연초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고 약속해 지난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이 이후 다른 회사들의 소송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새 판례에 맞춰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은 없어지고 연봉은 약 10.3% 오르게 된다. 반면 노조는 이를 사실상 임금 동결로 보고, 새 판례에 따른 수당 지급과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월 단위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환산할지 정하는 기준 시간도 쟁점이다. 노조는 176시간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노사는 지난달 31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쟁의 조정은 15일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단계로 넘어간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2년 이후 12년간 파업이 없었지만,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임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실제 파업이 발생한 바 있다. 버스 업계는 이번에도 파업이 현실화되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