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겸직, 법률이 허용" 사퇴 일축…경찰은 특별당비 의혹 첫 조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같은 날 경찰은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고,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라 공개됐다.

용 후보자는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이날 회견에서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표성의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례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의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의원은 장관을 겸직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사퇴 후 다음 순번이 승계해온 관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여지를 뒀다. 또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정부 DJP연합 이후 첫 사례"라며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돼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지명 이후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다"며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겸직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일 첫 출근길 이후 8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2013~2017년 이른바 '언더조직'에 참여했으며 성차별 문제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7일 고발사건 5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한 뒤 이뤄진 첫 관련자 조사다. 고발 내용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 박기홍씨를 기본소득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정치자금 약 3억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납부해 그 돈이 결국 박씨 급여로 귀속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사무실 월세 지급, 용 후보자가 당에 빌려준 3000만원 상환에 국고보조금이 쓰였다는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국민 혈세와 관련된 엄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경위를 확인한 뒤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방침이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2023년 3월 가족 제주 여행 당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해 한국공항공사 예규를 어겼다며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11일 이 단체 관계자도 조사할 계획이다.

여론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7~8일 실시한 조사에서 용 후보자 임명 반대는 73.4%, 찬성은 18.4%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는 55.7%였다. 7~9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용 후보자 지명을 '잘못한 인선'이라고 본 응답이 63%로 '잘한 인선'(17%)을 크게 웃돌았다. 중도층 66%, 진보층 52%, 민주당 지지층 5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이 47%, '잘한 인선'이 24%였다. NBS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전화면접, 응답률 15.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1035명 대상 자동응답 방식으로 응답률 2.4%, 표본오차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