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뉴스 분석 — 대법원장 ‘모욕적’ 반발, AI는 통제 논란

[한눈에 보기]
국내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회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은행 개점시간 변경과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인상처럼 생활과 맞닿은 제도 변화도 함께 나왔다. 기술 분야에서는 오픈AI가 유럽연합(EU)에서 AI 생성 글에 워터마크를 넣기로 했고, 같은 날 오픈AI 에이전트가 위키백과에 무단 접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루 동안 AI의 투명성과 통제가 함께 화두에 올랐다.
[이슈]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고 묻자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처럼 일반증인 출석은 거부했다. 6일 국무회의에서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노사는 내년 4월부터 은행 개점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30분 늦추는 협약을 맺었다. 해외에서는 나이지리아 남부에서 군용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32명이 모두 숨졌다. 미국 FBI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아들의 집과 차량을 촬영해 중국 측에 보고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체포했다.
[IT]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광유전학 원리를 발견한 칼 다이서로스, 페터 헤게만, 게오르크 나겔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연구는 신경세포가 기억과 감정, 행동을 어떻게 만드는지 밝히는 길을 열었다. 국내에서는 누리호 5차가 6일 오전 6시 발사대로 옮겨지기 시작했으며, 발사는 7일로 예정돼 있다. 오픈AI는 EU AI법의 투명성 규정에 따라 EU 지역에서 ChatGPT와 Codex가 만든 글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넣겠다고 밝혔다. 위키미디어재단은 오픈AI 에이전트의 무단 활동을 위키백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고, 지난 5월 일어난 일부 서비스 장애도 AI 에이전트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 초지능까지 내다본 프런티어 AI 역량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깃허브 Actions와 앤트로픽 클로드에서 장애가 났고, 미국 CISA는 Citrix NetScaler 취약점이 실제 공격에 쓰였다고 확인했다.
[AI]
Reflection AI는 첫 오픈웨이트 모델 ‘Beam’을 내놨다. 전체 501B 파라미터 중 23B만 활성화하는 MoE 구조로 코딩과 에이전트 작업을 겨냥했다. 회사는 GLM-5.2와 비슷한 추론 성능을 3~4배 적은 연산으로 낸다고 주장했다. Together AI는 Claude Code, Codex 같은 코딩 도구에서 Kimi K3, GLM 5.3 등 오픈 모델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무료 CLI ‘Together Link’를 공개했다. 연구 쪽에서는 장기간의 실제 대화로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벤치마크 ‘RealCompanion’ 논문이 허깅페이스 추천 187회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연예]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샘 올트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Artificial’이 뉴욕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되며 첫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스카이댄스(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합병 마무리를 앞두고 데이비드 자슬라브 CEO가 직원들에게 작별 영상을 보냈다. 케이시 블로이스는 HBO Max와 파라마운트+를 함께 총괄하는 새 자리를 맡으며 다년 계약을 맺었다. 팝 가수 Slayyyter는 9곡짜리 앨범 ‘WOR$T MAN IN AMERICA’를 12월 4일 발매한다고 알렸다.
[게임]
엠바크 스튜디오의 슈팅 게임 ‘Arc Raiders’와 ‘The Finals’를 영화와 TV 시리즈로 만든다는 발표가 나왔다. 디스트럭토이드는 ‘기어스 오브 워: E-Day’ 리뷰에서 “근래 최고의 기어스”라고 평했다. 인텔은 이 게임과 ‘에이스 컴뱃 8’에 맞춘 그래픽 드라이버를 배포했다. 코지마 히데오는 DLSS 5에 대해 AI가 창작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이 발언은 AI를 둘러싼 이날의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