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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11월 20일 뉴스 분석 — 대법원장 탄핵 당론과 AI 시험 부정 파문


[전체 흐름]
20일 국내 뉴스는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 충돌과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 파문이 이끌었다. 산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정리됐다. 해외에서는 앤트로픽 상장과 TSMC의 중국 출하 중단으로 AI 반도체 지형이 다시 흔들렸다. 게임 업계는 GTA 6 출시 열기와 유비소프트 감원 소식이 한날에 나왔다.


[이슈]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루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탄핵 당론은 그로부터 하루 만에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 논란도 커졌다. 교육부는 전날 치른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98건보다 13건 늘었고, 이 중 54건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적발됐다.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리트(LEET) 만점자가 19일 숨지면서 파장은 더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질병관리청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를 확인하고 역학조사에 나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을 일본과 함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았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IT]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3년 8개월간 이어진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전망이다.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은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83달러보다 17.07% 오른 97.17달러로 장을 마쳤다. 시초가는 111.5달러였다. FT 보도에 따르면 TSMC는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따라 중국 고객사에 일부 첨단 칩의 출하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AI 칩뿐 아니라 스마트폰용 AP까지 대상에 포함돼 중국 IT 업계의 공급망 타격이 예상된다.


[AI]
오픈AI는 ChatGPT의 데이터 분석 기능(Data Agent)과 Codex 보안 플러그인, PR 스캔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을 잇달아 공개하며 업무용 도구를 강조했다. LMArena의 이미지 이해 부문에서는 앤트로픽 Claude Fable 계열 모델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Claude Fable 5.2(Max)가 새로 10위에 들었다. 허깅페이스에는 애플의 'DepthPro2-focal' 등 새 모델이 올라왔다.


[연예]
빅뱅은 지난 8월 'BiiiG' 이후 약 3개월 만에 신곡을 기습 발매했고, 나연은 'BABY ANGEL'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해외에서는 CBS가 새 계약을 맺고 올해도 케네디센터 아너스를 중계하기로 했다.


[게임]
GTA 6가 PS5와 Xbox로 출시되면서 관련 소식이 쏟아졌다. 팝·클래식 록 라디오 채널에만 150곡이 실렸고, '위어드 알' 얀코빅이 라디오 진행자로 참여한 사실도 화제가 됐다. 반면 유비소프트는 어쌔신 크리드와 파 크라이 제작 스튜디오를 포함해 개발자 166명을 추가로 감원했다. 같은 시기 재무 보고서에서는 '블랙 플래그 리싱크드'의 성과를 내세워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