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항소심 결심 절차 시작…특검 구형에 관심
국민일보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날 내란특검이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1심 때처럼 특검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항소심 공판도 함께 열었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은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진다. 다음 달 3일에는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이,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을 한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