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 입법 프레임워크' 의결…핵심과제 TF 7개 신설
전자신문은 6일 국가AI전략위원회가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와 핵심과제 태스크포스(TF) 7개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프레임워크는 범부처가 함께 따를 AI 입법 방향이다. 새 법을 만들기보다 AI기본법이나 기존 개별법을 고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AI기본법 적용 범위 밖인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생명·신체·기본권 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 22대 국회에서 약 29개월 동안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477건으로, 월평균으로 보면 21대 국회의 약 4.7배다. 법안이 늘면서 법안끼리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출 필요가 커졌다. TF는 청년 도약, 국가 초지능 대응, 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등 3개를 부위원장 직속으로 두고, 사이버 복원력 강화와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 4개는 기존 분과와 연계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협의해 TF별 세부 계획을 마련한 뒤 TF를 본격 가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