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9일부터 3개월 면제…정부 "과도한 반대매매 막는다"
정부가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진 데 대응해 9일부터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 내용을 발표했다.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데, 이것이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우지 않도록 막겠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담당 부서가 이번 발표의 문의처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증권사는 대출금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담보를 유지해야 하고, 그 기준이 140%다. 주가가 떨어져 담보 가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하락장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 때문에 또 다른 반대매매가 일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이번에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은 이 고리를 끊으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증시가 연이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나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하루 전 국내 증시가 하락한 데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떨어지는 등, 미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고 재정경제부는 전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을 꼽았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런 대외요인에 국내 증시가 지나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I와 반도체 업황에 크게 기대는 국내 증시가 해외발 정책 변수에 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3% 중반 성장,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돌파 전망 등을 근거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그 어느 때보다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불안심리로 지나치게 비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후속 대응도 내놨다.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며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과도한 불안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다가 변동성이 더 커지면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대응과 함께 구조적 과제도 언급됐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용융자를 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주가가 떨어져 담보비율이 140%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증권사가 규정 때문에 곧바로 반대매매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면제를 시작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