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도로, 국토부 직접 인·허가 5개→7개 사업으로 확대…인천계양 고촌IC·상야마을 도로 추가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가운데 도로사업 인·허가를 직접 처리하는 대상을 넓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3기 신도시 관련 '직접 인·허가형' 사업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기로 했다. 새로 들어간 사업은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이다.
'직접 인·허가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가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방식이다. 도로 노선이 여러 지자체 경계를 지나면 사업계획 승인과 협의 절차가 복잡해지기 쉽다. 이를 국토부가 직접 맡아 인·허가에 드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방식으로 관리되는 사업은 모두 8개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다. 지구별로는 하남교산이 3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이 1건씩이다.
이번 회의는 TF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마련됐다. 대광위는 사업마다 설계·인허가 등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관계기관 협의도 신속하게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 확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별 추진 여건과 직접 인·허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이 추가되면서 3기 신도시 관련 직접 인·허가형 사업은 7개로 늘어난다. 인천계양 지구 사업은 기존 벌말로 확장을 포함해 3건이 되어 하남교산과 같아진다. 국토부는 이 7개 사업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과 맞물려 있다.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입주민의 출퇴근과 이동에 불편이 생기지 않는다. 국토부가 인·허가 단계부터 직접 나서 공사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