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하면 10년 뒤 실질 GDP 0.38%p 증가"…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감소 전망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p 높아진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 생산은 늘어나지만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 분석의 잠정 결과를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2021년 분석을 보완한 것이다. 그 뒤 CPTPP 회원국이 늘었고 주요국 통상정책과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도 바뀌어, 최근 자료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분야별 영향을 다시 추정했다.
거시경제 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맡았다. 발효 10년 뒤 실질 GDP가 미가입 때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별 국내 생산 영향을 분석했다. 협정 발효 뒤 15년간 연평균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6조 3000억~6조 7000억 원 늘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증가분은 1조 1000억~1조 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1차 산업은 피해가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협정 발효 뒤 15년 동안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 원, 임업 생산이 연평균 606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세 분야를 합하면 연평균 감소액은 약 8500억 원이다. 제조업 증가 규모보다는 작지만, 이득과 손실이 서로 다른 산업에 몰린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수치가 일정한 가정을 두고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라고 밝혔다. 실제 영향은 앞으로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 협상을 언제 시작할지, 개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발표 시점도 평소와 다르다. 정부는 그동안 통상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주로 공청회에서 공개해 왔다. 이번에는 CPTPP 가입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분석이 잠정 완료된 단계에서 결과를 먼저 공개했다. 농어업계처럼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의 의견을 초기부터 모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수치로 담기 어려운 영향과 현장의 우려, 애로사항도 폭넓게 듣고 이후 검토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