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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표권자로 나선다…가짜 K-브랜드 막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 상품에 대응한다. 지식재산처는 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와 우수 중소기업 등 31개 기업이 이미 참여를 신청했다.이번 제도는 K-브랜드 위조상품이 해외에서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다. 지식재산처가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11조 원으로 추산된다. 위조품 말고도 해외에서 K-브랜드 상표를 먼저 등록해 버리거나, 한국 기업 제품처럼 보이게 만든 이른바 '한류편승제품'도 퍼지고 있다. 그동안 위조품 대응은 주로 피해 기업이 직접 맡아 왔지만, 기업 혼자서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제도의 핵심은 상표권이다. 상표권은 국제조약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이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 권리를 행사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이 자기 상표를 지키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권리자로서 함께 대응하는 구조가 된다.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쓸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에 이 상표를 붙이면 된다.위조를 어렵게 하는 기술도 들어간다. 국가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가 화폐를 만들며 쌓은 기술력으로 개발한 최신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에 붙은 상표를 스캔하면 정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함께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정품 확인 기록이 곧 위조품 추적 자료가 되는 셈이다.참여 기업에는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정품과 가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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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서 무죄…같은 재판부, 23일 오세훈 사건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겨레와 뉴시스가 7일 이를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봤다.뉴시스가 정리한 공소사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에게서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실제로 전달된 14회만 유죄로 보고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겨레는 1심이 14회분 여론조사의 재산상 이익을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1·2심에서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1심과 2심이 갈린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한겨레에 따르면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순차적·묵시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기로 협의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도 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서 받은 것이 여론 동향에 대한 조언, 김종인·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 소개, 대선 과정에서의 조력 같은 '정치적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여론조사는 이런 조언의 근거 가운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한 동기는 인정 욕구와 과시욕을 채우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봤다. 여론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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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982.8억 달러…1년 새 68.7% 늘어 두 달 연속 980억 달러대
관세청 통관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8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982억8천만 달러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실린 수치로, 1년 전 같은 달 582억6천만 달러보다 68.7% 많다. 액수로는 약 400억 달러가 늘었다. 직전 달 991억9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0.9%(약 9억 달러) 줄었다.두 비교를 함께 보면 흐름이 드러난다. 전월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수출이 두 달 연속 980억 달러를 넘었다. 한 달 사이 감소 폭은 1%에 못 미친다. 그래서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이미 올라선 높은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한 것으로 읽힌다. 반면 1년 전과 비교한 증가 폭은 매우 크다. 수출 규모가 1년 만에 약 1.7배가 됐다는 뜻이다.이번 수치를 해석할 때 몇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먼저 '통관 기준'은 상품이 실제로 세관을 거쳐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통관 기준 수출은 실물 교역의 움직임을 가장 빨리 보여 주는 지표로 쓰인다. 다만 대금 결제 시점이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잡는 국제수지 통계의 상품수출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다음으로 이번 수치는 잠정치다. 관세청이 확정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월 대비 0.9% 감소처럼 변동 폭이 작으면 확정치에서 증감 방향이 바뀔 여지도 있다.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68.7%는 비교 대상인 지난해 8월 수출액(582억6천만 달러)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영향도 받는다. 이른바 기저효과다. 다만 기저효과로 설명되는 부분과 실제 수출 증가분이 각각 얼마인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나눌 수 없다.수출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수치는 수출 총액뿐이다. 반도체, 자동차 같은 품목별 실적이나 중국, 미국 같은 지역별 실적은 들어 있지 않다. 어떤 품목이나 시장이 증가를 이끌었는지, 수출 단가와 물량 가운데 무엇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도 이 자료로는 알 수 없다. 수입액과 무역수지 역시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그래도 숫자 자체는 분명한 신호를 준다.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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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0월 아파트 실거래 2건, 평균 12억4750만원…"거래 두 건뿐이라 시세 판단엔 일러"
사진 user:Stegano / Public domain (위키미디어 커먼즈)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2026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신고는 7일 기준 2건이다. 평균 거래가는 12억 4,750만원으로, 9월 전체 평균 10억 297만원보다 24.4% 높다. 하지만 표본이 두 건뿐이고 두 거래의 면적과 가격 차이도 매우 크다. 이 상승률만 보고 송파구 집값이 올랐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이번 달 신고된 두 건은 모두 10월 1일에 계약됐다. 더 비싼 거래는 거여동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전용 113.18㎡ 27층으로, 22억 9,000만원에 팔렸다. 다른 한 건은 석촌동 석촌호수효성해링턴타워 전용 15.8307㎡ 11층이며 거래가는 2억 500만원이다. 두 거래의 가격 차이는 20억원이 넘고, 전용면적은 7배 넘게 차이 난다. 15㎡대 면적은 흔히 거래되는 아파트 평형보다 훨씬 작은 초소형에 속한다.평균가가 크게 오른 것도 이 구성 때문이다. 10월 평균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거래를 단순 평균한 값이다. 비교 대상인 9월 수치는 261건이 쌓여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본 크기가 크게 다르면 거래 하나가 결과를 좌우한다. 22억원대 대형 거래를 빼면 10월 평균은 2억원대로 떨어진다. 반대로 초소형 거래를 빼면 20억원을 훌쩍 넘는다. '전월 대비 24.4% 상승'이라는 숫자보다 어떤 단지의 어떤 면적이 거래됐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다.거래 건수도 아직 비교할 단계가 아니다. 실거래가 자료는 계약일 기준 신고 자료다. 계약 뒤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월초에는 신고 건수가 적게 잡힌다. 10월은 이제 첫 주가 지났다. 신고가 늦게 들어온 거래가 반영되면 건수와 평균가는 계속 달라질 수 있다. 9월에 한 달 동안 261건이 신고된 것과 비교하면, 현재 2건은 앞으로 쌓일 거래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종 거래량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개별 거래로 보면 거여동 대형 평형이 22억원대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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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10월 초 아파트 실거래 4건, 평균 13억2875만원…소형 거래가 몰려 전월보다 22% 낮아
사진 Hikaru arai / CC BY-SA 4.0 (위키미디어 커먼즈)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10월 7일까지 신고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 거래는 4건이다. 평균 거래가는 13억2875만원이다. 9월 한 달 동안 신고된 120건의 평균 17억428만원보다 22.0%(약 3억7553만원) 낮다. 다만 이달 집계는 일주일 치에 불과하다. 건수도 9월의 30분의 1 수준이어서 이 수치만으로 분당 집값이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4건 가운데 가장 비싼 거래는 야탑동 장미마을(동부) 전용면적 84.99㎡ 16층이다. 10월 1일 16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나머지 3건은 모두 금곡동 청솔마을(주공9단지)에서 나왔다. 전용 42.84㎡ 19층이 10월 1일 12억8500만원, 같은 면적 9층이 10월 5일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날 전용 36.54㎡ 9층은 11억3000만원에 계약됐다.평균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거래된 집의 크기에 있다. 이달 신고된 4건 중 3건이 전용 30~40㎡대 소형이다. 전용 84㎡가 흔히 기준이 되는 분당 시장에서 평균가는 어떤 면적이 거래됐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표본이 몇 건뿐인 월초에는 이런 쏠림이 평균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번 22% 하락은 가격이 내렸다기보다 거래된 집의 구성이 달라진 결과로 보는 편이 맞다. 자료에는 단지별 직전 거래가가 없어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가격이 실제로 올랐는지 내렸는지는 이번 집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적당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면 흐름이 달라진다. 청솔마을(주공9단지) 전용 36.54㎡ 거래는 ㎡당 약 3093만원이다. 전용 42.84㎡ 두 건은 ㎡당 약 2918만~3000만원이다. 반면 장미마을(동부) 전용 84.99㎡는 ㎡당 약 1941만원이다. 총액은 장미마을이 가장 높지만, 면적당 가격은 청솔마을 소형이 1.5배 이상 높다. 청솔마을 같은 면적 안에서도 19층이 9층보다 3500만원 비싸게 팔려 층에 따른 가격 차이도 나타났다.거래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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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당뇨약 '리나틴플러스정2.5/1000밀리그램' 회수…불순물 'N-니트로소-메글루민'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일약품(주)가 제조·판매한 의약품 '리나틴플러스정2.5/1000밀리그램'에 회수·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026년 10월 2일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불순물(N-nitroso-meglumine)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다. 회수 대상의 표준코드는 8806454062302와 8806454062319 두 가지다.'영업자 회수'는 제조·판매업체가 문제를 확인하고 스스로 제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식약처가 시장에서 직접 문제를 찾아내 강제로 회수하게 하는 경우와는 절차가 다르다. 다만 회수가 결정되면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지되고, 유통 중인 물량은 업체가 회수해야 한다.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는 불순물이 얼마나 검출됐는지, 허용 기준을 어느 정도 넘었는지, 어떤 제조번호가 대상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이 불순물이 복용자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줬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제품명과 '2.5/1000밀리그램'이라는 함량 표기로 볼 때 이 약은 당뇨병 치료에 쓰는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 계열로 보인다. 정확한 성분 구성은 식약처 회수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복합제는 혈당을 관리하려고 오래, 매일 먹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회수 소식이 환자의 복약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다.검출된 'N-nitroso-meglumine(N-니트로소-메글루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니트로소(N-nitroso) 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다.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은 2018년 고혈압약 발사르탄, 2019년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 이후 국내외 의약품 안전관리의 핵심 점검 대상이 됐다. 2020년에는 일부 메트포르민 제제에서 니트로사민 불순물이 기준을 넘어 검출돼 국내에서도 판매가 중지된 적이 있다. 이후 규제당국은 업체에 제조 공정과 원료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불순물별로 하루 섭취 허용량을 정해 관리해 왔다. 이번 회수도 이런 관리 체계 안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불순물이 어느 단계에서 생겼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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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A매치 59호 골로 차범근 넘어 한국 남자 최다 득점 신기록
사진 Ujishadow / CC BY-SA 4.0 (위키미디어 커먼즈)연합뉴스는 6일 손흥민(34·LAFC)이 A매치 59호 골을 넣어 한국 남자 선수 A매치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썼다고 보도했다.손흥민은 이날 경기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서 0-0이던 전반 6분 선제골을 넣었다. 페널티아크 안에서 얻은 프리킥을 오른발로 낮게 차 수비벽을 피했고, 공은 골문 오른쪽 아래로 들어갔다.손흥민은 통산 151번째 A매치에서 59번째 골을 넣었다. 이로써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136경기 58골)과 함께 갖고 있던 한국 남자 선수 최다 골 기록을 혼자 갖게 됐다. 여자 선수까지 포함한 한국 선수 최다 골 기록은 지소연(수원FC위민)의 76골(182경기)이다.손흥민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는 골을 넣지 못해 56골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 체제의 첫 경기인 지난달 24일 에콰도르전과 28일 우루과이전에서 연속으로 골을 넣어 차 전 감독과 같은 58골이 됐다. 이날 골까지 더해 손흥민의 국가대표팀과 프로팀 공식전 통산 득점은 301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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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대통령, 제청 관여할 헌법 근거 없다"…국감서 6분 작심 발언, 밤 추가질의엔 침묵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직접 밝혔다. 그는 국회와 대통령 모두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뉴시스가 낸 종합 기사와 마무리 발언 기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끝까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오전에는 직접 준비한 원고를 6분 13초 동안 읽었고, 밤늦게 국감장에 돌아와서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추가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이번 대립은 청와대가 이미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자 법사위는 그를 일반증인으로 불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지만, 국감 첫머리에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관행에 따라 출석했다. 인사말에서는 청와대 공문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어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서를 거듭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 2항을 꺼내 들었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나 대통령 임명에 끼어들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과 미리 협의해 온 것은 헌법 근거 없이 원활한 임명을 위해 스스로 협력해 온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치적 문제에 그칠 뿐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위헌'이라는 말을 네 번 썼다. 뉴시스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구체적인 경위를 국감장에서 밝힌 것은 1987년 국감권이 회복된 뒤 처음이라고 전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가 뜻을 분명히 밝혀야 대법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여권의 공세도 거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경고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과 판박이"라고 했다. 진보당 손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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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에 재해특례…소상공인 최대 3억 원, 연 1.4~1.5% 금리로 지원
거제·통영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연 1.4~1.5%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은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중기부는 호우 피해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자금을 빠르게 공급해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이미 받은 정책자금 대출에는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대출한도가 최대 3억 원이다. 금리는 기존 연 2.0%에서 직접대출 연 1.5%, 대리대출 연 1.4%로 내려간다. 대출기간은 10년이며, 이 가운데 5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금리도 기존 연 1.9%에서 연 1.5%로 낮아진다. 평상시 재해자금 금리보다 소상공인은 최대 0.6%포인트, 중소기업은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재해특례가 적용되기 전에 자금을 받은 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우대조건으로 바꿔 지원받을 수 있다. 낮아진 금리 등 우대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1일부터 이미 반영됐고, 소상공인은 10월 셋째 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쪽은 적용까지 2주가량 남아 있어 그 사이 자금을 받는 경우에도 나중에 우대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거제·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지원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지방정부만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때 지정되며, 지정되면 복구비 국고 지원과 함께 각 부처의 피해 주민·기업 지원이 이어진다. 중기부의 재해자금은 이 가운데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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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 원으로 오른다…내년 1월 시행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내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두 배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바뀐 상한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는 지급한 금액만큼을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변제금으로 받아낸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망이다.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나온다.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이 기금의 재정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의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 가운데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은 몫이 10분의 3 수준이라는 뜻이다. 회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부정수급까지 더해지면 기금 부담은 더 커진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늘릴 동기를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시행령을 고쳤다고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을 신고하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이 많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짜고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류만으로는 가려내기 어렵다. 그래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제보가 조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포상금 상한을 올린 것도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신고에 나서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포상금을 산정하는 세부 기준이나 그동안의 신고·지급 실적은 담기지 않았다.이번 개정은 노동부가 올해 추진해 온 대지급금 제도 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노동부는 우선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무겁게 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다.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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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0월 아파트 실거래 2건 신고, 평균 8억750만원…전월보다 51% 낮지만 시세 하락으로 보긴 일러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10월 들어 6일까지 신고된 서울 마포구 아파트 매매는 2건이다. 평균 거래가는 8억750만원이다. 9월 한 달 동안 신고된 55건의 평균 16억6,277만원보다 51.4% 낮다. 다만 이번 달 집계는 아직 엿새 치에 불과하다. 두 건 모두 전용 60㎡ 미만 소형 면적이어서, 이 수치만 보고 마포구 아파트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거래 내역을 보면 가장 비싼 거래는 10월 1일 계약된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10단지 전용 59.73㎡ 1층으로 10억원이었다. 이튿날인 2일에는 노고산동 빌리브디에이블 전용 38.39㎡ 20층이 6억1,500만원에 팔렸다. 전용면적 1㎡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상암월드컵파크10단지는 약 1,674만원, 빌리브디에이블은 약 1,602만원이다. 총액으로는 4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면적당 가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평균가가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나온 데는 무엇보다 표본 수의 영향이 크다. 9월에는 55건이 평균에 반영됐지만 10월 수치는 2건으로만 계산됐다. 거래 한두 건의 면적과 입지에 따라 평균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신고된 두 건은 각각 59.73㎡와 38.39㎡로 모두 소형이다. 전월 55건이 어떤 면적과 단지로 구성됐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51.4% 하락'은 시세 변동이라기보다 거래 구성 차이에서 나온 숫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가격이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신고 시차도 고려해야 한다. 실거래가 자료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월초에 맺은 계약도 상당수가 아직 신고되지 않았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도 신고 지연분이 이후 반영되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0월 마포구의 거래량과 평균가는 다음 달 이후에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마포구는 서울 도심과 여의도, 상암 디지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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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10월 아파트 실거래 신고 2건…평균 12억4750만원은 '착시' 가능성
사진 user:Stegano / Public domain (위키미디어 커먼즈)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2026년 10월 서울 송파구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거래는 10월 6일 기준 2건이다. 두 건의 평균 거래가는 12억 4,750만원으로, 9월 한 달 평균 9억 5,380만원보다 30.8% 높다. 다만 이 평균은 10월 1일에 계약된 두 건만으로 계산한 값이다. 이 숫자를 송파구 집값이 한 달 새 30% 넘게 올랐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다.두 거래의 가격 차이는 크다. 비싼 쪽은 거여동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전용 113.18㎡ 27층으로, 22억 9,000만원에 계약됐다. 나머지 한 건은 석촌동 석촌호수효성해링턴타워 전용 15.8307㎡ 11층으로, 거래가는 2억 500만원이다. 전용면적은 7배 넘게, 가격은 11배 넘게 벌어진다. 두 건 모두 10월 1일 계약분이다.평균 상승률이 높게 나온 것은 사실상 거여동 대형 평형 한 건 때문이다. 9월에는 249건이 신고돼 여러 지역과 면적대의 거래가 평균에 고르게 섞였다. 10월 수치는 단 두 건이라 거래 하나에 따라 평균이 크게 바뀐다. 22억원대 거래가 빠지거나 소형 거래가 몇 건 더해지면 평균은 금세 달라진다. 비교 기준인 9월 평균 9억 5,380만원 역시 여러 면적대를 함께 계산한 값이어서, 같은 면적끼리 비교한 가격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이번 수치를 조심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신고 일정에도 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신고는 계약 뒤 일정 기간 안에 이뤄진다. 그래서 월초에 공개되는 자료에는 그달 거래 가운데 일부만 들어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도 신고가 늦게 들어온 거래가 반영되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9월 249건이라는 집계도 신고가 상당 부분 끝난 뒤의 숫자다. 이제 6일이 지난 10월과 거래 건수나 평균값을 바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다.그래도 개별 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있다. 거여동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