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국민일보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권전략사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같은 본회의에 오른다.
법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야권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들어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했던 수사도 포함됐다.
조 의장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국회 입법박람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쟁점 법안 처리는 피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상정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날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