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사격 훈련 중 실탄 3발 빼돌리려 한 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전북 정읍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사격 훈련 중 지급된 실탄 3발을 몰래 빼돌리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실탄을 외부로 반출하려 한 경위와 관련 정황을 조사 중이다.4일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50대)은 지난 3일 사격 훈련 과정에서 지급된 실탄 3발을 은닉해 무단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감은 38구경 리볼버 사격 훈련을 위해 총 35발의 탄환을 지급받았으나, 이 가운데 32발만 사용한 뒤 남은 3발을 챙겨 나오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경감이 사용하지 않은 실탄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과거 소지하고 있던 탄피 3개를 반납 과정에서 정상 탄피에 섞어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격장 관리 경찰이 변색되거나 녹이 슨 등 상태가 다른 탄피를 확인하고 A경감을 추궁하면서 실탄 은닉 시도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장에서 실탄 3발을 모두 회수했으며, A경감이 실탄을 반출하려 한 이유와 옛 탄피를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반출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팔 대홍수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서 직원 2명 구조…실종자 수색 확대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 발생 9일 만인 4일(현지시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네팔 정부와 군은 이날 수색 작업 중 생존자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으며, 구조된 이들은 발전소 기계반장 산제이 사와 기계 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으로 확인됐다.현지 TV와 네팔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진흙에 뒤덮인 사가 구조대원의 어깨에 들려 옮겨지는 모습과, 마하르잔이 구조된 뒤 헬기로 이송되는 장면이 담겼다. 두 사람은 현재 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 측은 맥박과 호흡, 체온 등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마하르잔의 아내는 현지 매체에 남편이 “두 번째 삶을 얻었다”며 구조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이번 구조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직원 수백 명이 고립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네팔 구조대는 트리슐리 3A를 포함한 발전소 터널에서 수색을 이어왔고, 현장에서는 터널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는 보고도 나왔다. 수색에 참여한 네팔 의원은 구조팀이 터널 안에 “당황하지 마세요. 구조하러 왔습니다”라고 외치자 안쪽에서 응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당국은 아직 터널 깊숙한 곳에 다른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트리슐리 3A는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의 하류에 위치해 있으며, 두 발전소는 약 6㎞ 떨어져 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실종자 대피 가능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도 현지 수색 인력과 범위를 늘렸다. 남동발전은 현지인 25명을 두 팀으로 나눠 육상 수색을 진행 중이며, 두산에너빌리티는 헬기 1대를 확보해 운항 허가가 나는 대로 하류 방면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대홍수로 인한 피해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네팔 내 사망자는 최소 1천287명, 실종자는 네팔과 중국을 합쳐 5천624명으로 집계됐다. 전력과 통

전세사기 피해 소송서 공인중개사 책임 잇따라 확대…법원 “설명 의무 있다”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각각 70%, 60%로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시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상대방의 권리관계나 선순위 보증금, 신탁 여부 같은 핵심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중개사가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첫 번째 사건에서 A 공인중개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관광호텔 건물을 임차인에게 소개하면서 위조된 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물은 자산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돼 있어 소유자와 임대인이 달랐고, 신탁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수탁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어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관련 동의 서류가 위조돼 있었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채 보증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70%로 보고 840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공인중개사 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두 번째 사건에서는 B 공인중개사가 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을 소개하면서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문제 됐다. 이후 해당 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임차인은 보증금 1억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40%로 제한해 7200만원 배상을 인정했지만, 2심은 중개사가 중요 정보를 허위로 고지해

이스라엘 극우장관, 가자 주민 ‘자발적 이주’ 계획 공개…국제사회 반발

이스라엘 집권 연정의 대표적 극우 성향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자발적 이주 장려’를 명분으로 한 대규모 이주 계획을 공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벤그비르 장관은 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자발적 이주를 위한 국가 실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20쪽 분량 문서를 통해, 첫해에 가자지구 주민 25만 명을 이주시키고 이후 6년에 걸쳐 나머지 약 200만 명 전원을 떠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벤그비르 장관은 이 계획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국가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부 국가가 가자지구 주민 수용에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또 이 계획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아니라며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은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이번 구상은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 벤그비르 장관은 자신이 이끄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가 차기 정부 구성 과정에서 가자지구 주민 이주를 담당할 부처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문서가 1년 반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라며 구체성을 강조했다.이스라엘 내 극우 진영에서는 최근 가자지구 밖으로 팔레스타인인을 이주시키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에는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승인이 있다면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이를 요르단강 서안지구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다만 이 같은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스라엘 총선은 박빙 승부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 집권 세력이 선거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집권 2기 초반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와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언급해 논란을 불렀지만, 이집트 등 주변국의 반발에 부딪혀 해당 구상을 철회한 바 있다.

네팔 대홍수 9일 만에 발전소 터널서 2명 구조…실종자 수색 확대

네팔 중북부에서 대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지 9일 만인 4일(현지시간),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던 네팔인 직원 2명이 생존 상태로 구조됐다. 네팔 정부와 구조당국은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해 밖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구조된 이들은 발전소 기계반장 산제이 사와 기계 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으로 전해졌다.현지 TV에는 한 구조대원이 진흙투성이가 된 생존자를 어깨에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비라지 박타 슈레스타 네팔 에너지부 장관은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한 명이 방금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밝혔고, 수단 구룽 내무부 장관도 “또 다른 한 명도 구조됐다”고 전했다. 수색에 참여한 람 네우파네 네팔 의원은 터널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고, 구조팀이 “당황하지 마세요. 구조하러 왔습니다”라고 외치자 안쪽에서 응답이 돌아왔다고 현지 매체에 말했다.이번 구조는 지난달 말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보테코시강을 덮친 홍수와 산사태 이후 이뤄졌다. 당시 급류와 토사로 여러 수력발전소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구조당국은 여러 터널에 직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수색을 이어왔다. 특히 트리슐리 3A와 인근 발전소 두 곳의 터널에는 약 90명이 생존한 채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구조 역량이 집중됐다.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의 트리슐리강 하류에 있는 발전소로, 두 시설은 약 6㎞ 떨어져 있다. 네팔 당국은 다른 터널에 남아 있는 인원 규모와 생존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추가 구조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임금 협상 결렬 시 16일 총파업 예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교섭이 끝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 실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노조가 파업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든 배경에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어진 임금 체계 갈등이 있다. 대법원은 ‘고정성’이 없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 판결의 적용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연초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고 약속해 지난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이 이후 다른 회사들의 소송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새 판례에 맞춰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은 없어지고 연봉은 약 10.3% 오르게 된다. 반면 노조는 이를 사실상 임금 동결로 보고, 새 판례에 따른 수당 지급과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월 단위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환산할지 정하는 기준 시간도 쟁점이다. 노조는 176시간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노사는 지난달 31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쟁의 조정은 15일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단계로 넘어간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2년 이후 12년간 파업이 없었지만,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임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실제 파업이 발생한 바 있다. 버스 업계는 이번에도 파업이 현실화되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 거론…“11~12월이 가장 이른 시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1~12월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대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빠르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인 11월부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사이에 성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실제 회담 여부와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회담이 열리더라도 시기가 빠를수록 ‘보여주기’ 성격이 강하고, 늦어질수록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올가을 접촉의 계기를 만들고, 이후 후속 협상을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미국을 향해선 한국을 상대로 쓰는 것과 같은 노골적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신호로 해석했다.빅터 차 석좌도 북한의 최근 반응이 강경하지만 동시에 조건부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때까지는 회담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식의 ‘이벤트’를 구상할 가능성도 언급됐다.이번 전망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했고, 이를 두고 북미 대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 없었던 데 대한 상응 조치 성격이라고 봤다. 그는 훈련 축소가 대화의 문을 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동맹의 대비 태세와 억지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안보 보장을

티빙 계정 3954만개 유출 확인…암호화키·소스코드까지 빠져나가

티빙에서 지난 5월 발생한 침해사고로 이용자 계정 3954만 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활성 계정뿐 아니라 휴면·탈퇴 계정과 시험용 계정까지 포함된 규모다.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CI 등 20개 항목 70종도 함께 유출됐고,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복호화 키까지 빠져 사실상 평문 유출과 다름없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운영에 쓰이는 소스코드 361건도 빠져나갔으며, 유출 정보가 해외 서버로 전송된 정황도 드러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티빙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소 1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티빙 서비스 특성상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어 정확한 피해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CI가 부여된 계정 1904만 개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면 1324만 개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CI가 없는 2040만 개 계정은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최종 피해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사고는 티빙이 지난 5월 30일 서버 과부하 원인을 점검하던 중 비인가자의 내부 서버 접근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6월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공격자는 개발자 접속키를 이용해 침투한 뒤, 소스코드에 남아 있던 운영환경 접속키를 활용해 가상 서버를 만들고 데이터 24GB를 빼돌린 뒤 서버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5월 30일 1차 시도 때 이미 서버 사용률이 100%까지 치솟아 경보가 울렸지만, 티빙은 단순 시스템 이상으로 판단해 접속 차단 외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튿날 대규모 유출로 이어졌다.조사 결과 티빙의 보안 관리 체계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임직원 265명 중 4명 안팎에 그쳤고, 2024년 모의해킹에서 지적된 접속키 관리 취약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인지 후 24시간을 넘겨 신고한 티빙에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

검찰,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에 항소…“양형 부당”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이 섞인 음료를 이용해 남성 피해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전체 형량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었다.서울북부지검은 2일 ‘강북모텔 연쇄 살인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과 관련해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한 만큼 형이 가볍다는 입장이다.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6명의 피해자 가운데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김씨 측도 지난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불구속 송치…경찰, 2631억 추징보전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안심시킨 뒤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기게 해 총 263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도 마쳤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대표, 권용상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양준석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창희 뉴메인에쿼티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 해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한 뒤 수사 중지 처분했다.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관계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검토를 지시했고, 같은 해 7월 상장 준비팀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같은 해 8~10월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지분 매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모펀드 측은 투자자를 모집하며 하이브의 상장 추진 가능성을 제시했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였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경찰은 사모펀드 측이 상장 이후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서 금융비용과 거래비용 등을 뺀 263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산정했다. 이 금액은 기소 전 추징보전이 신청돼 법원에서 전액 인용됐다. 경찰은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하나의 계획 아래 움직였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20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송치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조사했으며,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

과기정통부 “티빙, 계정 3954만개·개발 프로젝트 361건 유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3954만개 계정 정보와 추천·검색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티빙이 개발·운영환경 접속키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이 대규모 침해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유출된 계정은 로그인 가능한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다.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보유한 경우를 포함한 수치로, 실제 개인정보 유출 인원과 세부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연계정보(CI), 결제 이력 등 20개 항목 70종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일부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암호화 키도 함께 빠져나가 복호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돼 있어 복호화는 불가능했다.개인정보뿐 아니라 티빙 내부의 기술 자료도 함께 유출됐다. 조사단은 개발자가 구축·개발 중인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 약 30.35GB 규모가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자료에는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 이용자 관리와 인증체계 등 핵심 기술자산이 포함돼 있었다.조사단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개발·운영환경 접속키 관리 부실을 지목했다. 해커는 사전에 탈취한 개발환경 접속키로 티빙 개발환경에 무단 접속한 뒤 두 차례 공격을 통해 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운영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키 43개가 소스코드 안에 그대로 적혀 있거나 별도 암호화 없이 저장돼 있었고, 해커는 이 가운데 2개의 운영환경 접속키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첫 공격 시도는 5월30일 이뤄졌지만 서버 CPU 이용률이 100%까지 치솟으면서 이상징후 알림이 발생했고, 티빙은 이를 확인한 뒤 해당 작

러트닉 “미국서 만들지 않으면 대가”… 반도체 관세 확대 예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관세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를 미국 내 제조 투자와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향후 관세 정책이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 중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미국)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라”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관세가 “고강도”가 될 것이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보도에 대해 “정확히 맞다”고 확인했다.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거나,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러트닉 장관은 의약품 관세 정책을 예로 들며 반도체에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생산과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조건으로 관세 감면 혜택을 준 사례를 언급하며, 반도체 분야에서도 같은 접근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투자와 마이크론의 메모리 공장 건설 계획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투자 유치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 정부는 이미 일부 반도체 관련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