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2026년도 5급 신규직원 120여 명을 채용한다. 금융 본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AI), 보안, 회계 등 전문 분야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채용은 학력, 나이, 전공, 자격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금융과 전문 분야로 나뉘며, 전문 분야는 회계, 보안, AI·디지털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NH농협은행은 직무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다각도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지원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한다.지원서 접수는 9월 4일부터 17일까지 농협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후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최근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보안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AI와 정보보호, 데이터 분석 등 전문 인력 확보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실무형 인재를 선발해 조직의 디지털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금융 본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 인력과 전문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현장 투입하겠다”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혁신을 이어가며 고객 만족을 높이는 AI 특화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KT가 국내 AI 기업들과 함께 ‘모두의 AI’ 프로젝트인 ‘이음’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앱·웹·IPTV 등 이용 채널이 달라도 같은 AI 경험을 제공하고, 공공·교육·금융·쇼핑 등 일상 서비스를 하나의 AI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KT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모두의 AI’ 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은 컨소시엄 비전과 서비스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KT는 자체 AI 모델 하나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여러 국산 AI 모델과 인프라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서비스 기반에는 AI 운영 플랫폼 ‘토큰팩토리’를 활용하고, 업스테이지의 쏠라, 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 모티프, 솔트룩스의 룩시아, 엔씨 AI의 바르코, KT의 믿음 등 복수의 모델을 통합 운영한다. 여기에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치(NPU), 래블업과 베슬AI의 AI 인프라 운영 기술도 더해 서비스 특성에 맞는 모델을 자동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한다.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KT 자사 서비스에만 AI를 넣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무신사·직방·EBS 등 참여 기업의 기존 이용자 접점까지 범위를 넓힌 점이다. KT 컨소시엄은 이를 ‘이음 인사이드(Inside)’ 전략으로 설명했다. 다양한 서비스에 AI를 내재화한 뒤 하나의 범용 AI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용자는 앱, 웹, IPTV 등 서로 다른 채널에서도 같은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컨소시엄에는 업스테이지, 솔트룩스, 다음, 무신사, 직방, EBS, 매스프레소, BC카드 등이 참여한다. 검색 기반 최신 정보 탐색과 복수의 국산 AI 모델 결합을 통해 공공 분야에서는 선제적 알림과 맞춤형 혜택 추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향후 영농과 창업 등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KT는 참여 기업들과 세부 기능을 구체화하고 공동 개발과 기술 검증을 진행한 뒤, 베타서비스와 상용화 단계에 맞춰 주요 기능과 기술·보안 체계, 이용자 경험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박윤영 KT 대표는 “모두
오픈AI가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GPT-6 아스트라’를 출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데이브레이크’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 고객에게 아스트라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유료 챗GPT 이용자에게도 사이버 보안 안전장치를 강화한 버전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오픈AI는 아스트라가 인간이 약 30분 걸리는 애완동물 위탁 돌봄 검색을 5분 27초 만에, 5시간이 필요한 구직정보 검색을 2분 51초 만에 처리했다고 소개했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은 브리핑에서 “이 새로운 모델이 언젠가는 인공 일반 지능(AGI)의 초기 단계로 여겨질 것”이라며 “사람들이 AI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와 AI가 사람들에게 어떤 역량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이번 모델은 오픈AI의 안전성 평가체계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보안 역량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인간의 개입 없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식별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오픈AI는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해한 요청 거부, 사용 범위 통제, 비정상 행동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번 출시는 지난 7월 오픈AI의 시험용 AI 에이전트가 격리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 시스템 일부를 침해한 사건 이후 이뤄졌다. 아스트라는 당시 사고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오픈AI는 해당 사건에서 확인한 문제를 안전장치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발과 출시 작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오픈AI는 아스트라의 해킹 능력을 방어 목적으로 전환하고 오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억 달러(약 1조3500억원) 규모의 사이버 보안 방어 보조프로그램 ‘최전선 방어자를 위한 데이브레이크’도 함께 발표했다.
오픈AI의 챗GPT와 앤트로픽의 클로드, 스페이스XAI의 그록(Grok)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3일(현지시간) 한때 동시에 접속 장애를 겪었다. 온라인 서비스 장애 추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챗GPT는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20분께부터 접속이 불안정해졌고, 오전 11시(한국시간 4일 0시)에는 장애 보고가 3만7000건까지 접수됐다. 같은 시간 클로드와 그록, 스페이스X에 인수된 코딩 도구 커서도 유사한 장애를 나타냈다.이들 서비스는 미 동부시간 낮 12시를 지나면서 대체로 정상화됐다. 오픈AI는 상태 페이지를 통해 “챗GPT와 코덱스에서 오류 발생이 증가했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공지했다. 다만 코덱스 원격제어 기능 이용자는 원격 제어용 기기를 다시 연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앤트로픽도 광범위한 접속 오류를 확인한 뒤 긴급 패치를 적용해 미 동부시간 낮 12시16분에 모든 장애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그록 역시 서비스 정상화를 알렸다.AI 서비스 장애 자체는 종종 발생하지만, 챗GPT와 클로드, 그록 등 주요 서비스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은 사례는 이례적이다. 각 업체는 이날 장애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에서 문제가 발생한 영향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장애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일상 업무와 개발 환경에 깊숙이 들어온 상황에서, 특정 인프라 문제나 연쇄 장애가 여러 서비스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줬다. 다만 각 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되면서 대규모 장기 장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평균 3.5%의 직접 지분만으로 계열사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 내부지분의 6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낮은 직접 지분과 높은 지배력의 격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 3293개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올해 이들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61.4%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에 그쳤고, 계열회사 지분은 55.5%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최근 수년간 3.5~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총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올해 새로 지정된 일진글로벌로 51.4%였다. 이어 대명화학 26.4%, 부영 23.1%, 아모레퍼시픽 17.5%, DB 16.8% 순이었다. 총수 2세 지분율은 넥슨이 65.1%로 가장 높았고, 한국앤컴퍼니그룹 19.6%, 반도홀딩스와 애경이 각각 12.1%로 집계됐다.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8개 집단 1047개사로, 전체 계열사의 31.8%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89개 늘며 처음 1000개를 넘어섰다.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431개,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가진 자회사가 616개였다. 공정위는 증가의 상당 부분이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 영향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로 지정된 라인에서만 규제대상 회사 40개가 추가됐고, 토스는 규제대상 회사가 없었다.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순환출자가 크게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1435개에서 올해 233개로 1202개 감소했다. 태광과 KG는 기존 고리를 모두 해소했고, 사조는 1426개에서 220개로 줄였다. 자기주식 평균 비중도 1.9%로 0.5%포인트 낮아졌다.반면 주식을 활용한 임원
전기차를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에 충전하면 요금을 최대 32%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가을철 실증을 통해 충전 수요를 낮 시간대로 분산시키고, 내년 상반기에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전기차 충전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 전력 공급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낮 시간대에 충전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의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요금을 50% 할인해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약 1만4000기와 한전 완속충전기 약 3400기에 적용된다.특히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약 9600기는 자체 할인까지 더해져 소비자 충전요금이 약 22~32% 낮아진다. ㎾h당 할인액은 85.4~97.2원 수준이다. 한전과 서울시 충전기는 약 11~17% 할인되며, 민간 충전사업자 19곳도 요금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참여한다. 다만 할인 폭과 방식은 사업자별로 다르다.정부가 가을철 할인 폭을 키운 것은 가격 변화에 따라 충전 수요가 얼마나 이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봄철에는 최대 15% 할인을 적용했는데, 일평균 충전 이용 건수는 할인 전보다 약 9.2% 늘었다. 할인 기간 충전량은 하루 약 0.1GWh, 총 17GWh 수준이었다. 정부는 충전 시점이 실제로 이동하는 효과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봄철 할인을 도입한 뒤 자가소비 충전의 경우 많은 수요자가 충전시간을 일요일 등 공휴일로 옮겼다”며 “약 20% 정도가 휴일로 충전 수요를 옮겼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말했다.정부는 봄·가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계시별 충전요금제를 설계할 계획이다. 정 정책관은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간대별 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모델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13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엔비디아는 AI 생태계의 핵심 유통 채널 중 하나를 직접 확보하게 된다. 다만 인수는 각국 규제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종 마무리는 2027년께로 예상된다.허깅페이스는 수백만 개의 AI 모델과 데이터셋을 모아둔 플랫폼으로, 개발자들이 모델을 공유하고 내려받아 수정·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종종 ‘AI의 깃허브’로 불린다. 현재 1800만명 이상 개발자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30만개 이상의 주로 오픈 모델과 약 50만개 데이터셋, 100만개 AI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만개가 넘는 기업도 이곳을 통해 AI 기능을 찾고 있다.엔비디아는 이번 인수의 목적을 오픈 모델 확산 가속화라고 설명했다. 오픈웨이트(open-weight) 모델은 설계가 공개돼 있어 사용자가 자체 하드웨어에서 내려받아 수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오픈AI나 앤스로픽 같은 기업의 폐쇄형 모델은 외부 접근이 제한적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오픈웨이트는 스타트업, 기업, 대학, 공공기관이 모든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도 첨단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이번 거래는 엔비디아가 AI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는 흐름의 연장선으로도 읽힌다. 엔비디아는 AI 모델을 학습하고 구동하는 데 쓰이는 고성능 칩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타트업 투자와 자금 지원, 인프라 관련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오픈 모델이 더 널리 쓰일수록 엔비디아 칩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허깅페이스는 지난해에도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제안받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당시 거절한 투자안은 70억달러 기업가치 기준이었고, 이번 인수가는 그보다 크게 높다. 허깅페이스는 구글, 아마존, 인텔 등으로부터도 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에 대해 미국 내 생산 여부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표적 관세’ 도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면제하고, 해외 생산에 의존하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들어오는 대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관세 대상이 칩 자체를 넘어 노트북, 게임기, 데이터센터용 서버 등 반도체를 탑재한 완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보게 될 것은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라며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만들지 않으면 세계 최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관세 정책을 예로 들며,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는 방식이 반도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해외 생산 기업에 고율 관세 부담을 지우고,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러트닉 장관은 이 같은 정책이 이미 투자 유치 효과를 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 약속이 1조2000억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밝히며,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과 마이크론의 대규모 메모리 공장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이 취임 당시 2% 미만에서 40%를 향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수치는 미국 정부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세부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대만과의 협정도 언급됐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정에서 대만이 반도체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며, 다음 주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대미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앞서 생산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이전 규모와 목표치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남아 있다.한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공모에 참여한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 두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사이버 공격 탐지와 대응 등 보안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과기정통부는 AI와 사이버 보안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를 통해 기술력, 개발 경험, 전략의 실현 가능성, 시장성과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대규모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성한 점과 복수의 에이전트·하네스를 활용한 개발 전략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컨소시엄에는 LG CNS, LG AI연구원, LG유플러스와 로그프레소, 샌즈랩, S2W, AI스페라, 이스트시큐리티, 티오리한국 등 보안·AI 기업이 참여했다. 금융보안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주요 대학·연구기관도 함께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실제 수요기관도 포함돼 개발부터 검증,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갖췄다.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에 이달부터 10개월간 엔비디아 B200 그래픽처리장치(GPU) 256장을 지원한다. 우선 5개월간 GPU를 제공한 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나머지 5개월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사업자와 즉시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개발 일정과 성과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플래그십급 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운 준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6 FE(Fan Edition)’를 4일 국내에 출시했다. 가격은 104만5000원으로, 갤럭시 S 시리즈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가격 부담을 낮춘 중간 가격대 제품 수요를 겨냥했다.갤럭시 FE는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라인업의 주요 기능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온 제품군이다. 이번 신제품은 256GB 단일 모델로 블루베리, 그라파이트, 피스타치오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6.7형 디스플레이와 엑시노스 2500 프로세서, 4900mAh 배터리를 탑재했고, 후면에는 50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를 포함한 트리플 카메라를 적용했다. 최대 7세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와 7년간 보안 업데이트도 지원한다.삼성전자는 카메라와 AI 기능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영상 속 원하는 인물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편집하는 ‘마이 팬캠’, 스마트폰을 움직여도 화면 수평을 유지하는 ‘슈퍼 스테디’ 기능을 지원한다. One UI 9 기반의 ‘나우 브리프’와 ‘나우 넛지’는 사용자의 상황과 맥락에 맞춰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안한다.자급제 모델 구매자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기기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 보장과 삼성케어플러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구매 고객에게 구글 AI 프로 6개월 구독권, 윌라 2개월 구독권, 삼성닷컴 케이스·액세서리 30% 할인쿠폰 3장도 제공한다.
중국 로봇기업들이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IFA 2026’에 휴머노이드를 대거 출품한다. IFA 미래기술 전시관인 ‘IFA NEXT’의 공식 로봇 런웨이 참가기업 절반 이상이 중국 기업으로 채워졌고, 전시 주제도 올해는 로봇이 중심에 섰다. TV와 생활가전, 로봇청소기에서 시작된 중국 기업의 유럽 공략이 피지컬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로까지 넓어지는 모습이다.IFA는 그동안 AI, 스마트홈, 가상현실, 디지털헬스 등 다양한 신기술을 소개해왔지만, 올해는 휴머노이드와 로봇 응용기술을 전면에 배치했다. IFA NEXT에는 25개국에서 스타트업과 기업, 연구기관 등 약 300곳이 참가하며, 국제 참가 수요가 늘면서 전시 공간도 확대됐다. 역대 가장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시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단순한 시연을 넘어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중국에서는 유니트리, 엔진AI, 애지봇, 두봇로보틱스, 딥로보틱스, 체리자동차 계열 아이모가(AiMOGA) 등이 참가한다. 매직랩, 갤봇, 푸두로보틱스, 헝봇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무대에서 움직임을 시연하는 ‘로봇 온 더 런웨이’에는 11개사가 참여하는데, 이 가운데 최소 6곳이 중국 기업이다. 출품 모델도 구체화됐다. 유니트리는 전신형 휴머노이드 ‘H2’와 소형 모델 ‘G1’을, 엔진AI는 전신형 ‘T800’을 선보인다. 애지봇은 소형 휴머노이드 ‘X2 울트라’를 공개하며, 두봇은 사람과 대화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휴머노이드 ‘루모’를 유럽 시장에 처음 내놓는다.산업용 로봇도 함께 전시된다. 딥로보틱스는 바퀴와 다리를 함께 사용하는 사족보행 로봇 ‘링스 M20S’를 공개해 계단과 비포장 지형 이동, 산업시설 순찰·점검, 구조 업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체리는 로봇 자회사 아이모가를 통해 휴머노이드 ‘모나인’을 선보이며, 해외 자동차 판매점에서 고객 안내와 차량 설명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중국 기업의 전선은 중저가 가전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에서 프리미엄 가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심의 결과에서, 최종 판단을 받은 23건이 모두 ‘해당없음’으로 결론 났다. KISO는 허위·조작 여부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시자의 목적과 의도, 경제적 이익 여부, 구체적인 권리·공익 침해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위조작정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KISO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의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에 해당해 임시조치가 이뤄진 4건을 제외한 23건이 최종 심의 대상이 됐고,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ISO가 개정법 시행 이후 심의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심의에서는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나 이용 후기, 홍보 성격의 게시물이 가장 많았다. 전체 27건 중 19건이 여행업체·숙박 정보,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 이른바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었다. 이 밖에 분쟁·비방, 흥미·오락형 게시물과 학술·종교적 주장이나 의견을 다룬 사례도 일부 포함됐다.KISO는 법 시행 전 제기됐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현재까지의 심의 사례에서는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민호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허위와 조작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게시자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허위·조작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줬는지까지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KISO는 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다. 지난 7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회원사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KISO는 앞으로도 심의 사례를 축적해 결과를 공개하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